[서울광장] 모든 정부가 첫 페이지만 ‘실용’이었다

1인당 국내총생산(GDP) 4만 달러가 눈앞이라는데 잘 체감되지 않는다. 산업화와 민주화의 자부심은 교과서에 남았고, 삶은 출렁이는 환율과 멈추지 않는 청년 고용률 하락 앞에 움츠러든다. 서울대 10개를 만든다는 계획부터 필수의료 체계를 바꾼다는 약속, 형사사법의 새 판을 짜는 개혁까지. 바뀌는 것들은 많은데 어디로 가는지 이정표는 잘 보이지 않는다. 숫자와 체감, 약속과 도착지 사이의 괴리는 이번 정부만의 실패라기보다 실용을 내걸었으나 실용에 이르지 못한 역대 정부들이 켜켜이 쌓아 온 결과에 가깝다. 보수든 진보든 이념보다 실용을 앞세우지 않은 정부는 드물었다. 이재명 정부는 특히 그랬다.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“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”이라면서 낡은 이념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했다. 그러나